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4		발의연월일 : 2020. 6. 1 발 의 자 : 신은호,김성수,김종득,조광휘, 손민호,이오상,조성혜,김국환,김병기,이용선, 김준식,남궁형,임동주,김강래,박성민,백종빈, 김성준,조선희,강원모,민경서,유세움,고존수, 안병배,김종인,박정숙 의원(찬성자 : 1명)

1. 제안사유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간판부착 기준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건물 벽면을 이용한 타사광고 간판 부착 기준 완화

(안 제5조제2항제2호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6층이상”을 “4층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생 략)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2. 제4항제2호----------------------------------------------------------------------------------------
가. 건물 6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가. -- 4층 이상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 12. 9., 2016. 7. 6., 2018. 5. 28., 2019. 4. 30.>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6., 2017. 12. 29., 2018. 5. 28.>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2.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의 내용이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 추가적으로 하나의 간판을 추가 시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주택녹지국  도시경관과장  반상용